정부, 가상통화의 일부 화폐 기능 사실상 인정..합법화 길 열리나

정부, 가상통화의 일부 화폐 기능 사실상 인정..합법화 길 열리나

정부, 가상통화의 일부 화폐 기능 사실상 인정..합법화 길 열리나

주로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ex KYC)

[주요 법률안]

1. 재화 및 용역의 상대가치를 표시하는 가치척도
2. 재화 및 용역과 교환되는 수단인 교환의 매개
3. 구매력을 보장하는 가치의 저장 수단
4. 채무를 변제하는 지불수단 가운데 교환의 매개와 가치의 저장 수단

법률안은 특히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은 가상통화가 아니라고 명기해 교환의 매개로서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통화가 화폐의 일부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 화폐라는 것은 아니다”며 “가상통화는 특히 화폐가 갖춰야할 어디서든 사용할수 있는 강제적 통용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제외대상]
- 화폐, 재화, 용역등으로 교환되지 않는 것.
-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수집품형 게임은 포함됨. ex : 크립토키티, 유니콘고, 페페뎁 등)
-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 포인트 개념/선불형 충전


대다수의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 모두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거나 전자금융법상 전자화폐 등은 가상통화에서 제외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금세탁방지"에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ICO 기업/거래소를 타겟팅한 것으로 보이며 양성화하려는 법률안인 듯 합니다.
다만 DEX와같은 탈중앙화 거래소 및 개인간거래(P2P)에서는 적용이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발의한다고 법률안이 상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ICO 금지된 상황에 맞추어 생각해보면 괜찮은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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