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의 이더리움 증권 편입 여부 심사에 대한 생각

SEC의 이더리움 증권 편입 여부 심사에 대한 생각

SEC의 이더리움 증권 편입 여부 심사에 대한 생각

현재 시장은 SEC의 이더리움 관련 심사로 인해 큰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 드리면 오늘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향후 이더리움의 시장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며 현재의 조정은 단지 조정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견해입니다.

증권의 정의는 사실 해석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권의 정의가 무엇인지 따지는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SEC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해 미국이 얻어갈 수 있는것이 무엇인가라는 방면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SEC는 입법기관이 아니며, 증권 관련법에서 일부의 입법 권한을 가지나 그 권한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SEC는 단지 의견을 피력할 뿐 이는 법안이 의회에서 제정되고 대통령의 인가를 받을 때까지 또 긴 시간이 흐를 수 있습니다. 또한 SEC 내부에서 새로운 rule을 제정 시 최소한 세가지 1) Concept Release 2) Rule Proposal 3) Rule adoption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모든 사항을 거치더라도 이더리움측에서 항소하여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몇 년 동안은 결론이 나지 않는 지루한 법정공방전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SEC측에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은 크지 않습니다.

둘째로, 현재 미국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미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고급인력 및 물적 자원들이 이미 많이 투자되어있으며 4차 산업이라고 까지 불리는 새로운 산업을 강제하는 것은 미국 자본주의의 행태가 아닙니다. 2018년 4월 기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ICO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현재 441개의 ICO가 진행 중 입니다. 그 뒤를 따르는 것이 244개의 러시아이며, 이는 거의 2배이상 차이가 나는 숫자입니다.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편입하게 된다면 미국은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급격히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로 이미 3월에 우리는 SEC에서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제제를 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일중 11%까지 하락하였으며, 종가 기준 8% 하락으로 장을 종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새로운 제제가 생겼나요? 아닙니다. 다만 정부는 이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키웠을 뿐입니다.

올해 들어 세계 각국의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발행하는 암호화폐 소버린, 페트로 등이 실제 발행되며 암호화폐가 기존의 법정화폐의 자리를 대신할 수 도 있다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ICO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이더리움에 대한 미국 정부산하기관(SEC)의 태클은 개인적으로는 미국 정권의 암호화폐에 대한 영향력 확대의 무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를 제제하거나 증권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지금과 같은 일련의 엄포/위협을 통해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며, 정부 측 인사 등을 감사의 자리로 이더리움 제단에 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후일 이더리움 혹은 그에서 파생되어 나온 상품들이 실제 자산으로 인정되고 현 금융 시스템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미국 정부는 지금과 같은 ‘경험’을 통해 한발 빠르게 관련 법 등을 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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